[금융안정보고서] "중소득·중신용 가계 채무부담 증가"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이 늘어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완화를 위해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2년 2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등을 시행하면서 가계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 규모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 등으로 2011년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고 신용자에 비해 중·저 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 2012년 금융권 중신용자 대출상환은 89조 원으로 신규 대출 67조 원을 크게 웃돌았다. 저신용자 대출상환도 26조 원으로 신규 대출 25조 원보다 많았다.

2010년 말 상호금융조합의 중신용 차주(돈을 빌린 사람) 비중은 전체의 37.5%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 말 29.1%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신용 가계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업체의 중신용 차주 비중은 2010년 말 13.4%에서 2012년 말 16.0%로 높아졌다.

특히 대부분이 중소득·중신용 계층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채부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란 분석이다. 경기 부진 등으로 영업환경이 취약하기 때문. 2012년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은 16.1%로 임금 근로자 11.7%보다 높았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도 중소득·중신용 계층의 가계수지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득·중신용 계층의 채무부담 증가는 소비지출 부진도 유발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분기와 2013년 2분기 실질처분 가능소득을 비교하면 중소득 전구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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