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는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식으로 해야지 피의자의 모든 범죄를 다 밝혀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특수수사가 너무 거칠다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 후보자는 평소에도 △별건수사 △저인망 수사 △장기수사 등은 문제가 많다며 이런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기업 등에 대한 수사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도 내로라하는 특수통이라는 평가다. 전직 대통령 관련 수사를 도맡다시피 했고 한보그룹 등 굵직한 기업수사도 경험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실제로 그가 관여했던 수사는 조사할 건 다 하고도 무리한 수사라는 뒷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수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툭하면 압수수색이요, 무차별 소환이다. 혐의가 없거나 미흡하다 싶으면 온 사방을 다 뒤져 기어이 별건으로라도 집어넣고야 만다. 과거 수십년간의 관행을 지금의 잣대로 처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다 보니 한번 시작된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단적으로 한화그룹 수사가 바로 그렇다. 수사기간만 5개월이었고, 600여명의 임직원이 조사를 받았으며, 계열사 6곳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였지만 정작 걸고넘어진 혐의는 배임이었다. 이런 식이면 모든 경영 판단이 다 배임죄로 걸릴 판이다. 오죽하면 법조계에서조차 수사를 저렇게 하면 걸리지 않을 기업인이 있겠느냐는 비난이 나왔을 정도다. 이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업활동 자체가 범죄시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풍토에서는 살아남을 기업도 없고 기업을 새로 하겠다고 나설 사람도 없다.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꿰뚫고 비판하는 김 후보자를 주목하게 된다. 먼지털기식 무리한 기업수사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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