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가 될 것 같다.”25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57)은 내정 사실이 발표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험로가 예상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관련, 국회 반발 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건전성 최우선”
문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연금 전문가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시하는 ‘재정 강경론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사퇴’ 파동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성향의 문 후보자 지명을 통해 기초연금 정부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내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문 후보자에 대해 “복지 분야와 연금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서 현재 복지 분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과도 기초연금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2004년 3월 당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맡은 박 대통령은 ‘노무현 탄핵’ 역풍을 딛고 당의 참패를 막은 뒤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연금 전문가들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는데 당시 윤건영 의원(현 연세대 교수)이 팀장을 맡았던 TF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현 의원) 등과 함께 주요 멤버로 참여했다. 2004년부터 박 대통령 옆에서 연금정책을 조언한 멘토였던 셈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박근혜표 기초연금’이 실체를 드러낸 것도 그 즈음이었다. 문 후보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복지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 높여야”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문 후보자가 평소 기초연금 정부안보다 재정 투입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그는 “향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65세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식으로 2040년에는 70세 이상만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2040년부터는 연간 20조원의 재정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 후보자는 지난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확정짓기 앞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때 이 같은 의견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비록 정부가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문 후보자는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정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강력 반발할 듯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빌미로 박 대통령에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 등은 문 후보자 인선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으로 ‘피투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대목도 향후 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학, 사회보험 등이다.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그룹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으로 임명됐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으로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을 마련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
프로필 =△서울(57)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 △미국 사우스캘리포니아대 객원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주용석/김용준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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