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4일 "부자 과세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MF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적자 타개를 위한 부자 과세가 IMF의 견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달 초 낸 정례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선진국 세율이 대부분 이미 높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세 감면과 세제 왜곡을 바로잡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 부자와 부동산에 대한 증세가 가능한 나라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1980년 대의 '부자 세율'만 다시 적용해도 국내총생산(GDP)의 0.25%에 해당하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