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지검장 감찰 자청…윤석열 등 수사팀도 대상
檢 하루종일 뒤숭숭…일부선 "항명 부추길라" 우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검찰 내홍이 결국 내부 감찰로 이어졌다. 검찰은 감찰 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보고 누락’ 논란의 핵심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물론 일부 특별수사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밀 유출 및 법무부·국정원의 외압 의혹도 ‘보고 누락’ 파문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감찰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감찰로 검찰 내부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미 드러난 지휘체계 혼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길태기 총장직대 감찰 지시
길태기 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 차장)은 22일 오전 대검 감찰본부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 추가 수사 과정의 보고 누락 논란 등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조 지검장이 이날 오전 대검에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며 감찰을 자청한 지 2시간여 뒤 나온 지침이었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만으로는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이 감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 직무대행이 지난 18일 지시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원의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본부 감찰로 전환했다는 뜻이다.
구 대변인은 감찰 대상 및 범위와 관련, “조 지검장이 감찰을 요청하긴 했지만 감찰 대상은 대검 감찰본부가 자체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예민한 상황이라 감찰 대상을 명시하는 순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결과 발표 때까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감찰 1차 대상에는 조 지검장은 물론 윤 지청장 등 특별수사팀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원 또는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감찰이 확대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감찰 대상이 특별수사팀 전원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구 대변인은 “‘특별수사팀 전원이 감찰 대상 아니냐’는 얘기는 이번 감찰의 맥락과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수사팀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찰은 대검 감찰1과에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파문 당시 사의를 밝힌 김윤상 전 대검 감찰1과장의 직무는 김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대행하고 있다.
○뒤숭숭한 검찰…내홍 확산되나
검찰은 전날 국감장에서 고위 간부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인 데 이어 내부 감찰 지시까지 내려지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고검장급 간부는 “각자 판단한 정의에 따라 행동하고 상명하복 지휘체계가 없어진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개탄했다. 한 일선 지검 부장검사도 “윤 지청장의 행동이 일선 검사들의 또 다른 항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법무부가 가진 검찰총장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검찰로 일부 이양하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를 인용,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라고 썼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국정원에 통보하지 않은 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 지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히면서 길 직무대행에게 윤 지청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선주/정소람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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