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들은 4분기(10~12월) 주택시장 경기가 전 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22일 중소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5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4분기 주택경기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회원사의 47%(24개)는 이번 분기 주택경기가 전 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9%(15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 조사에서 51%가 침체, 32%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긍정적 답변이 늘었다.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해결이 시급한 법안을 묻는 항목에선 응답자의 38%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꼽았다.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26%)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24%) △개발부담금 한시감면(5%)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4%) 순이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9%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41%는 ‘실패’라고 답한 반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10%에 그쳤다.
실패 요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후속법안의 국회 입법 지연’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 정책 부재(24%) △수도권 주택거래시장 장기침체에 대한 해결방안 미흡(20%)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시장왜곡(12%)이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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