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 등 협상 돌입
사민당 대표 "절충안 찾을 것"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이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과 연합정부 구성 협의를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연정이 구성되면 독일 하원 총 의석 631석 중 504석을 장악하는 강한 정부가 탄생한다.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사민당 대표는 “양당의 정책적 차이점을 봤을 때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안정, 청정 발전 인프라 확대, 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마스 전에 새 연정을 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협상의 주요 이슈는 최저임금제 도입이다. 독일은 현재 최저임금제가 없다. 사민당은 전 업종에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기민당이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내놓고 사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정이 구성되면 은행연합 등 유럽 차원의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민당은 프랑스 집권 사회당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다. 현재 관계가 껄끄러운 메르켈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서 사민당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유럽 1, 2위 경제대국의 관계가 나아지면 전 유럽 차원의 각종 의사결정도 빨라질 수 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민당이 참여하면 그간 긴축 일변도였던 독일의 대유럽 경제정책도 상당히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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