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경제민주화·일감 몰아주기' 설전
野 "대기업 봐주기" vs 與 "공동입법 해놓고…"
노대래 "동양사태 계기,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후퇴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 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큰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대기업의 밀어내기 관행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19명의 민간기업 증인이 참석했지만 시간에 쫓겨 대부분 제대로 된 해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만점은 아니지만 일단 상반기 여야 공동의 입법활동으로 틀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무슨 근거로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는 민간기업 증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증인들은 ‘예, 아니오’식의 단답형 답변이나 사과를 강요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은 대체로 1인당 5분 안팎에 그쳤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은 증인 신청 이유와 상관없는 삼성전자의 가짜 AS(애프터서비스) 부품 사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10초 정도 답변 기회만 갖고 국감장을 떠났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파는 자동차와 국내에 파는 자동차를 비교할 때 에어백 등 옵션과 AS가 큰 차이가 나 국내 소비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에어백 등 옵션 문제는 국내외 법규 차이로 일부 발생한다”며 “국내 고객 불만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 쪼개기(강탈)’ 문제도 제기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인기 대리점의 사원을 빼내서 직영점을 만들고 이를 쪼개 이 중 하나를 회사 경영진이 운영하는 피해 사례 접수가 빗발치고 있다”며 “깡패가 힘으로 술집을 빼앗는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은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사과했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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