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과 애플이 휴대용 통신기기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0일간의 검토 끝에 8일(현지 시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USITC가 애플의 삼성전자 표준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수입금지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시킨 바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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