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건…5년간 3조 절감 가능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예정인 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 및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 비효율적 사업 등을 걸러내면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감사원이 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세출 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다수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45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 및 담당자에 대한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경우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총 사업비 8000억원(잔여 사업비 4184억원)을 들여 4대강변 및 전국 주요 도시를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이 불합리한 데다 현재 활용도가 낮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수 국민이 출퇴근 등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거리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했고, 대부분 구간의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로 나타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사업’과 산림청이 주관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의 경우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정돼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임에도 정부는 2005년부터 모두 211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비슷한 사업에 예산을 중복 지원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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