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해외 진출을 꾀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5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가칭)가 정부 주도로 조성된다. 기술개발 뒤 곧바로 정부에 상환해야 하는 기술료 부담(10%)이 줄어들고, 상환 시기도 매출 발생 이후로 늦춰진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벤처창업과 입지환경, 투자, 행정규제 등 5개 분야에서 34건의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 중 21개 개선과제를 이번에 확정했다.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는 정부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가 주도해 국내외 벤처캐피털과 투자전문운용사를 끌어들여 펀드를 조성한 뒤 벤처기업의 해외법인 설립과 기업 인수합병(M&A) 등 직접 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중 직접 진출은 6.7%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기술료 비중이 너무 높고 상환시기도 너무 빨라 부담이 된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벤처기업은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곧바로 지원금의 10%를 기술료로 되돌려줘야 한다. 매출도 일어나기 전에 큰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벤처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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