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만에 나랏빚이 무려 70조원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을 늘린 데다 복지 지출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정부 의도대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재정 건전성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을 상황이다.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원으로 정했다. 이 중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은 105조8726억원으로 8.7% 증가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줄고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 시기도 2015년으로 1년 늦췄지만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 대부분이 반영되면서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29.6%)를 기록했다. 교육 예산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예산에서 14.2%를 차지했다.
총 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줄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세외 수입도 줄어든 탓이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552만5000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26만7000원 늘어난다.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부채도 올해 34조4000억원, 내년 34조9000억원 늘면서 2년 만에 69조3000억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국정과제 수행,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3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지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공약과 민생, 미래를 포기한 예산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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