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특히 직접 수혜 대상 어르신들께 기대하신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등 야권의 '공약 파기'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약 파기, 국민 무시, 사기 등의 말로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공격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수준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대공수사 파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해 "간첩자유활동법이라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원 역할을 국외 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 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이는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 특위 신설 대신 국회 정보위 산하에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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