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초연금 도입으로 2028년에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는 정책 목표가 14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기구 형식으로 기초연금 도입안을 논의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있겠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목적인 빈곤율 감소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 안을 어떻게 보나.
“공약에서 후퇴한 것은 분명하지만 타협과 절충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20만원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부터 강조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가.
“국민연금 연계안은 단점이 많이 알려졌지만 장점도 많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보완관계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늘어나더라도 기초연금 최고액을 받는 사람 수를 제한함으로써 예산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효과는 어떨 것 같나.
“기초연금의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노인 빈곤율(현재 45%) 하락이다. 이번 정부 말기가 되면 빈곤율이 5~7%포인트가량 줄어들어 30% 후반대로 내려갈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2028년에야 소득 하위 70%가 20만원을 받게 되지만 당장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60% 정도는 20만원을 받게 돼 정책 목표를 14년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공약 후퇴라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비판은 박근혜 정부가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본다. 기초연금은 워낙 요란한 공약이었다. 그래서 조용한 후퇴는 없을 것이다. 안이 나왔으니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남았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제대로 된 연금제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정치적 협상에 힘써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국민연금 가입 회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켜놓았다는 점에서 나중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을 가져다 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분명히 남아 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증세 이전에 선결 조건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축소 등이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거둬들여야 한다.”
김용준/고은이 기자 junyk@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女직원, 부장님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가…</li>
<li>식물인간女, 임신 4개월이라며…충격 사연</li>
<li>'3000평 대저택'사는 女배우 남편 재력보니</li>
<li>소유진 남편, '밥장사'로 수백억 벌더니…</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