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엔 환율 급속하락 대책세워야
오정근 < 아시아금융학회장 ojunggun@korea.ac.kr >
미국 중앙은행(Fed)은 양적완화 통화정책 유지를 결정했다. Fed는 작년 9월부터 매월 주택저당채권 400억달러, 국채 450억달러를 매입해 돈을 푸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9월 공개시장위원회부터 풀고 있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출구전략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양적 완화 유지결정은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Fed의 일관된 정책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Fed는 지난 5월 벤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출구전략 가능성을 언급한 뒤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일관되게 ‘사전적 지침’을 제시해 왔다. 즉 실업률이 7%가 되면 양적완화 규모 축소를 시작하고, 실업률이 6.5% 이하가 되고, 1~2년 후의 인플레이션율이 2.5% 이상으로 전망되면 0~0.25%인 연방기금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혀 왔다.
8월 실업률은 7.3%였고, 신규고용도 기대 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10월부터 시작되는 2014년 회계연도를 앞두고 한계에 도달한 국가부채 상한을 올리는 재협상도 9월 중에 해야 하는데 민주 공화 양당 간 견해차가 커서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난제가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필자도 9월 출구전략 시작은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9월 출구전략을 기정사실화하기까지 했다.
Fed는 거시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는 반면 시장은 주식, 채권 등 투자가 주요 관심사다. Fed는 시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서 거품과 거품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시장의 주장을 따라가다 거시경제 안정을 놓치면 더욱 안된다. 이를 Fed부의장을 역임한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버냉키 의장으로서는 달러 강세와 채권가격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을 포함한 시장의 압력을 물리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고용회복이 견고하지 않고, 최근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주택저당채권금리 상승에 주목해 양적완화 유지를 결정했다. 경제전망도 수정했다. 실업률은 금년 7.1~7.3%, 내년 6.4~6.8%,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1.1~1.2%, 내년 1.3~1.8%로 전망했다. 이 전망을 토대로 볼 때 양적완화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2월부터 축소하기 시작해 내년 중반께 마무리하고 금리정상화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해 2015년에 마무리하며 양적 완화로 과도하게 풀린 돈의 회수는 2016년께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출구전략은 금년 말께 시작해 적어도 2016년까지는 간다는 얘기다.
앞으로 양적완화 규모 축소 시작, 금리정상화, 풀린 돈 회수 등 출구전략 고비마다 금융시장은 출렁일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출구전략이 적어도 3년 정도는 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상수지 흑자, 외국자본 유입, 외신 칭찬에 박수만 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홀로 원화 강세는 오히려 위험하다. 과거 미국 금리 인상기에 대부분 엔화가 원화보다 더 크게 약세화됨으로써 원·엔 환율 하락과 경상수지 악화로 외화유동성 위기가 초래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4~2006년 미국 금리인상기만 하더라도 2004년 1월~2007년 7월 중 원·달러 환율은 1184원에서 919원으로 낮아진 반면 엔·달러 환율은 106엔에서 122엔으로 높아짐으로써 원·엔 환율은 100엔당 1113원에서 756원으로 원화는 엔화에 대해 47% 절상됐다. 그 결과 2003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5.2%였던 경상수지가 2006년 1분기에는 -0.3%, 2008년 3분기에는 -1.6%로 악화돼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금년 상반기 중 경상수지는 GDP 대비 5.2%다. 반면 2012년 6월~2013년 8월 중 원화는 엔화에 대해 벌써 28.6% 절상됐다. 아베노믹스로 금년 중 10% 정도 더 절상될 전망이다. 앞으로 시작될 미국 출구전략은 물론 아베노믹스도 2~3년 정도는 더 지속될 전망이다. 원·엔 환율 하락 지속으로는 경상수지를 장담할 수 없고 그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로 위기 가능성이 커진다. 원·엔 환율하락 방지,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화유동성 추가확보 등 대책이 긴요하다.
오정근 < 아시아금융학회장 ojunggun@korea.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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