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구매 시장에서 ‘매출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공제율 8%)를 받는 중견기업 범위는 ‘1500억~3000억원’에서 ‘1300억~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중견기업 관련 대책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한꺼번에 부과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5% 수준으로 늘리고 병역특례요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를 5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시켜 주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개선 흐름이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보완하는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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