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발표한 국민 참여 탈세 감시제도 활성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탈세 제보 건수는 1만2147건으로 작년 동기의 7627건보다 59% 늘었고 추가 징수액은 3220억원에서 6537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탈세 제보는 1만8216건, 추징액은 98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는 2008년 8899건(추징 6957억원), 2009년 9450건(4621억원), 2010년 8946건(4779억원), 2011년 9206건(4812억원), 2012년 1만1087건(5224억원) 등으로 정체 상태였다.
탈세 제보 급증은 올해 1월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모바일 신고체계 구축 등을 통해 탈세 제보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들어 8월말까지 제보 내용 가운데 126건에 대해 총 2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제보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이 신분 노출의 우려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신원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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