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존 공식 전망치인 4.0%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해 내년 나라살림을 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3.9%,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경상성장률 6.5%를 기준으로 한 ‘2014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의 총 지출은 올해 본예산 342조원보다 5% 늘어난 360조원으로 계획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출 증가율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105조원으로 올해 97조원보다 8%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의 초점을 복지 확대와 일자리 확충에 맞춘 결과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투자와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에너지, 환경 등 나머지 분야의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큰 폭 감소했다.
정부는 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총 지출에서 총 수입을 뺀 재정적자 규모를 25조원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올해와 비슷한 1.8% 안팎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원에서 505조원으로 증가하지만 내년 명목성장률 6.5%를 감안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와 비슷한 36%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6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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