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날개 달고 2020년 교역 700억弗
고용허가제는 '조속 재개' 원칙만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이 9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은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다. 이 분야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기를 2014년으로 앞당기고,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자원 분야 3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진출을 확대하며, 베트남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리 측 지원을 늘리는 것 등이다.
그러나 두 정상은 베트남 인력의 한국 파견과 관련해 민감한 현안인 ‘고용허가제’는 조속히 재개한다는 데만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양국 FTA 2014년 내 타결
두 정상은 2009년부터 추진해온 양국 FTA 협상을 내년까지 타결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차 협상에 이어 10월에 3차 협상을 여는 등 논의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양국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부품과 최종 소비재의 베트남 수출 확대가, 베트남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증대로 내수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 FTA가 체결되면 무역규모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두 나라 간 무역액 200억달러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12년에 이뤘다”며 “FTA 체결로 무역을 급속히 확대해 2020년까지 700억달러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인프라 구축, 하이테크, 부품소재산업, 금융 등 분야에서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현지 투자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기로 하고 쯔엉 주석은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자원 분야 프로젝트 확대
두 정상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한 한국 측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것을 두 정상이 모두 환영한다”며 “앞으로 베트남에서의 원전 개발을 위해 두 나라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측은 남부 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현지 석유비축사업도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베트남은 전력난으로 산업 발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원전 기술력이 현지에서 높게 인정받고 있는 데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측의 협력 의지가 강한 만큼 이들 프로젝트 수주 전망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재개는 합의 못해
당초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012년 만료된 고용허가제를 재개하기로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남아 공동성명에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정도로만 반영했다. 고용허가제는 베트남 인력이 합법적 비자를 받아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끝난 뒤에도 불법 체류하는 근로자가 늘자 2012년 이후 연장이 중단되면서 우수한 베트남 근로자의 한국 파견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두 정상 간 회담과 별도로 양국은 베트남 인프라 구축에 한국 측 지원을 확대하는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베트남에서도 우리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같은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도시인 딴번~연짝을 연결하는 도로건설에는 수출입은행에서 대외협력개발기금(EDCF)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통과 농업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노이=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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