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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진국에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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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경련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에 지원하는 개발경험전수(KSP) 사업을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과 연계해 추진하는 일종의 민·관합동 컨트리마케팅 구상이다. 해외진출 범위나 경제적 기회 창출 측면에서 기존의 무역관계 확대와는 차원이 다른 심도있는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정부와 삼성이 베트남과 가봉의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금 국내에는 컨트리마케팅 경험을 가진 대기업들이 적지 않다.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가 이런 대기업들과 함께 개도국의 경제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뛰어든다면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융합적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중소기업도 덩달아 해외진출의 길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에는 패키지 개발을 원하는 개도국도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캄보디아만 해도 전기업종이 같이 진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프라와 연관산업을 동시에 육성해 달라는 요구다.

대통령이 곧 방문할 베트남에 대한 KSP 사업은 벌써 5년째다. 지금 6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 컨트리마케팅 가능성이 높다는 가봉의 경우도 2011년부터 농업개발과 비석유산업, 뱅킹서비스 등에 대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식의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자정부 119 등 각종 시스템 수출도 마찬가지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발판으로 개도국들과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정책이나 개발경험 전수, 사업기회 획득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성공한 모델이라고 해서 개도국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인의 정신적 가치도 함께 심어줄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권 보장, 기업가정신, 개방체제 등 무형적·선행적 장치들이 바로 그런 가치목록들이다. 한국이 단기 수익에만 매달리는 그런 국가가 아님을 알게 된다면 동반자 관계도 한층 깊어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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