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난 27일 밤 11시30분께.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선 ‘빈 차’ 표시등을 켜놓은 택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술집과 음식점이 몰려 있는 신촌은 평소에도 ‘상습 승차거부 지역’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여의도까지 가자고 하자 창문을 반쯤만 열어놓은 택시기사들은 지나치기 일쑤였다. 경기도행 장거리 승객만 태우겠다며 대놓고 승차를 거부하는 차량들도 있었다. 주변에는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30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택시를 탈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날 24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10월부터 올리기로 하고 2900원, 3000원, 3100원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09년 폐지된 시계외 할증도 도입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24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4년간 동결됐지만, 올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본요금을 올리면서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일리가 있다. 그동안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운송원가가 계속 올랐다. 운전기사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요금이 오른 만큼 시민이 느끼는 택시서비스도 개선될지 의문이다. 택시기사들조차 “장거리 손님을 태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요금이 오르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전자에 대한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운전기사 실명제 등을 담은 ‘서울택시 혁신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가 진작부터 당연히 해왔어야 할 일이다. 그것만으로 승차 거부가 없어지는 등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시민 여론이 곱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시가 택시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면 원론적인 내용만 반복할 게 아니라, 세 차례 승차 거부하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삼진아웃제’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택시기사 9만여명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1000만 서울 시민에 대한 더 나은 택시서비스를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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