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 산업은행’이 내년 7월 출범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산은에서 독립한 정책금융공사는 5년 만에 다시 산은에 통합될 처지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산은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통합 산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210조원으로 출범하는 통합 산은은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회사채 인수, 기업에 특화한 투자형 정책금융 공급 등 기존 업무에 더해 정책금융공사에서 이관되는 벤처투자 업무 등도 맡는다.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는 대신 자회사인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KDB생명을 매각하기로 했다. 대우증권은 일단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이원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선박금융공사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조직과 인력 100여명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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