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가 하나로 통합된다. 2009년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독립하기 전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다. 벤처투자와 온렌딩 등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기능은 통합된 산업은행의 독립부서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초부터 운영한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결과물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산업은행의 ‘원점 회귀’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리는 것이다. 산업은행에서 2009년 분리되어 나간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중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7월1일부로 통합 산은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만 해외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업무 관련 자산(2조원)과 부채, 인력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또 성장사다리펀드와 온렌딩 등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기능은 산업은행이 받아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우증권 등 자회사들은 일단 산업은행 계열사로 만든다. 대우증권은 당분간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 매각이 예정돼 있어 제값 받기가 쉽지 않고, 투자은행(IB) 역할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SOC 투자 업무를 주로 하는 KDB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KDB캐피탈 KDB생명 KDB자산운용은 통합 후 매각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큰 틀에서 현 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기능은 민간 손해보험사들에 단계적으로 넘긴다. 무역보험공사는 2년 이상 중·장기보험에서 전체 순이익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큰 타격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그간 시중은행과 경쟁해 왔던 포페이팅 팩토링 등 외국환 관련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현 상태대로 유지된다. 선박금융공사는 추진하지 않는다. 대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선박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100명)해서 ‘(가칭)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해운보증기금 설립은 50% 이상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