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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홍역' 치른 새누리
"뾰족수가 없어…" 고심
“이번엔 잘 넘어가야할 텐데…. 솔직히 걱정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오는 28일 전·월세 대책 발표를 위한 최종 당정 협의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당정이 마련했던 세제개편 초안이 ‘월급쟁이 증세’ 논란으로 비화돼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상황에서 전·월세 대책이 또 한번 국민의 반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정의 당초 취지야 어떻든 간에 세제개편안 발표는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준 게 사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전·월세 대책 수립을 지시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묘책이 없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대책 수립을 위해 이달 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벌여왔다. 지난 22일 당정 협의에서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공급이 달리는 전세물량 확대와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9월 이사철을 앞둔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 내부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카드로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는 게 부담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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