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벤처캐피털(VC) 관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다음달 '벤처캐피털 생태계 조성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강남구 역삼동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기업가정신센터(디캠프·D.Camp)에서 열린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 이처럼 밝혔다.
신 위원장은 "모험자본 역할을 할 성장사다리펀드를 만든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조만간 발표할 정책금융 개편안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 중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보면 자금공급 규모는 양호하지만, 단기 은행대출 의존도가 크다는 '질적 함정'이 있다"며 "벤처 투자 생태계를 만들려면 엔젤투자 지원을 늘리고, 단계별 투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은 "한해 대학 졸업생이 55만명인데 매년 30만명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현실에서는 창조경제를 만들기 어렵다"며 "최근 50%까지 확대된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라도 100%로 늘리고 엔젤투자 지분의 장외거래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으로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고 엔젤 투자자도 적은 점 등을 들었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석 한화생명 투자전략본부장은 투자 이후 기업가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생기는 평가손실을 회계상 인식하도록 한 회계기준 등을 투자 저해 요소로 꼽았다.
이 밖에 우선주로 투자할 때 보통주보다 청산 과정이 복잡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우선주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도와야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신제윤 위원장은 "투자자의 회계상 불이익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겠다"며 "필요하면 법령 개정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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