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도, 5조원 절감할 듯
부산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는 것으로 잠정 타결돼 향후 부산시와 경남도가 5조원 이상의 재정을 아낄 전망이다.
부산시는 거가대로 운영사의 출자지분 교체와 수익률 인하 등을 담은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협약의 골자는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를 밑돌면 세금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MRG를 비용보전(SCS)으로 바꾸는 것이다. SCS는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만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MRG 적용 때 두 시·도가 40년 운영기간 통행료 수입(4조9000억원 추산)을 뺀 5조4586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해야 하지만 SCS를 적용하면 1007억원만 주면 돼 재정 부담이 5조원 이상 줄게 된다.
운영사에 보장된 경상수익률도 12.5%에서 4%대로 낮아진다. 요금 조정 권한 역시 운영사가 아니라 두 시·도가 갖게 된다.
거가대로 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가 운영권을 KB자산운용에 매각하기 위해 자본 재구조화를 신청하자 부산시와 경남도는 ‘운영권 매매 승인’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세워 MRG를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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