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연료비 연동제 실시, 주택용 요금을 누진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 전력 과소비 가구 요율 상향조정 등이 골자다. 그렇지만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인지, 내린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실제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가 만든 브리핑 자료에는 그 어느 곳에도 ‘인상’ 또는 ‘인하’라는 단어가 없다.
우리나라 전기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이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싼 요금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지난해 말 기준 88.4%다. 전력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전기를 펑펑 쓰는 습관이 몸에 밴 탓이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당연히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을 대전제로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당정이 내놓은 자료를 봐서는 방향을 잡기 힘들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것만 보면 인상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대다수(62%)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간(200~600㎾h)에는 단일요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요금을 내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진실을 알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즉시 실시하면 누진제 축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지난 2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연동제 도입을 계속 늦춘 채 누진제만 축소하면 사실상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 결국 연료비 연동제 실시 시기가 관건이다. 당정이 이런 설명 없이 애매한 개편안을 덜렁 던져 놓은 것은 ‘서민 전기료 인하’를 앞세워 원료비 연동제 도입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세법개정안 후폭풍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꼼수로 은근슬쩍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어제도 전력수급 경보가 울렸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차라리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양해를 구하는 게 정도다. 괜히 잔머리 굴리다 더 큰 반발만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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