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크레용팝 '빠빠빠', 日 가더니 이럴 줄은…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조향기, 남편과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