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몰수·피격 재발 방지 확실한 대책 갖고 나갈 것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남북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북한은 20일 두 사안이 연계돼 있다며 동시 논의를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선(先) 이산가족 상봉, 후(後)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입장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남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제의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22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23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열자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북측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연계돼 있다”며 “둘을 서로 분리해서 보는 것은 옳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분리대응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북측은 앞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 장소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수정 제의한 데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북측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답신을 통해 “조급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개최하기보다는 9월25일 금강산에서 열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단 실무회담 개최 제안은 수용하면서도 추진 시점을 한달 뒤로 미룬 것이다.
정부는 전통문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 인도적 문제로 금강산 관광 사업과 연계돼 있지 않다”며 “개성공단 가동 합의를 계기로 남북 현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 “금강산 관광 문제는 중단된 지 5년이 경과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남북 간 해결할 많은 문제가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다”며 “아직 남북이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에 남북 간 현안을 한꺼번에 풀려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진행 상황과 추석 전후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경과를 보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원인이 된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 당국이 분명한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은 점, 금강산 관광 지역 내 시설에 대해 북측이 일방적으로 동결·몰수 조치를 취하고 ‘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제한한 점 등을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시 북측에 현금이 직접 전달되는 데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확고한 뜻을 갖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오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을지훈련 첫날 행보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 사이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 상대방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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