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유·무상 원조 간 조정을 강화해 잠정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원조 연 2조원, 어떻게 써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ODA 정책과 집행의 분산 정도에 따른 9개의 유형을 제시한 뒤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 유·무상 정책 기능을 조정하고 집행은 분산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의 원조사업을 무리하게 통합하기보다는 현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사업과 예산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ODA 역사와 정부조직 현황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급진적 통합보다는 점진적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은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현 추진체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통합적 ODA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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