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연금 균형 통해 복지·성장 동시 추구를"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별도의 보험판매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19일 강원 원주시 한솔 오크밸리에서 열린 ‘보험 관련 연합 학술대회’에서 “가처분소득 3분위(소득 중간 계층) 이하의 노후 준비 정도가 앞으로 한국 고령화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학술대회는 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한국연금학회·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보험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열기는 처음이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 경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취약계층 위한 보험판매채널 필요”
이 실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보험사의 성장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적연금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판매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율의 독립기관을 통해 온라인 웹사이트처럼 운영 비용이 저렴한 보험판매 채널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인증을 받은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취급 상품은 연금·정기·상해·건강 보험 등 단순한 형태의 소액 보험으로 제한하자고 그는 제안했다.
그는 “지금처럼 각 보험사의 자율경쟁 체제 아래서는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싼 값에 보험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판매채널을 활용하면 소액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중간계층인 가처분소득 3분위 이하의 노후소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소비자에만 초점을 맞춰온 보험사들의 영업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토론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공사연금의 적절한 균형과 상생관계를 추구하려면 귀족 마케팅에 치중했던 대형 보험사들이 주력 영업 대상과 상품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금액을 낮추고 소액 단위의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품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 연금 준비상황은 미흡”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공사연금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고령층 복지 상황이 국제적인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체제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한 인구의 고령화가 아닌 인구 감소와 중첩된다는 데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의료비와 복지 지출은 고령화와 맞물려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특히 고령층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을 웃돌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 비중은 33.9%다. 한국은 4.5%에 불과하다. 저소득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사업장 근로자, 저소득 베이비부머 등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향이 크다.
김 교수는 “개인연금 가입률은 2008년 31.8%에서 2012년 21.4%로 낮아졌다”며 “저소득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이 특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가구당 사적연금 가입률은 20%를 약간 웃돌고 있다. 2인 이상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625만원 정도인 5분위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44.9%에 달하고 있다. 1분위는 6.4%에 불과하다.
이봉주 한국보험학회장은 “의료비를 통제하고 보장을 확대하려는 공적연금과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사적연금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주=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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