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지방세수 올해 1조 결손 재정난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도 2879억 감축
올해 1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지역 내 31개 시·군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을 2879억원 감축키로 했다.
재정보전금의 토대가 되는 취득세의 징수액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급감하면서 시·군 보전금을 줄인 것이다. 서울 등 다른 광역 지자체에 속한 시·군·구도 보전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광역지자체의 재정난이 기초 지자체로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재정지원 줄이는 경기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올해 31개 시·군에 분배하는 재정보전금을 당초보다 2879억원 감액 지급하겠다고 최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말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2조5000여억원으로, 올해 목표치(7조3241억원)의 34.1%에 그쳤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1500억원가량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도는 올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징수된 도세에 비례해 나눠주는 재정보전금도 당초 1조8819억원에서 1조5940억원으로 줄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세출예산 중 총 5319억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도는 교육청 지원경비(860억원), 시·군 보조사업(597억원), 산하기관 재정지원(447억원), 사회간접자본 투자(421억원) 등을 일제히 줄일 계획이다. 교육청 지원경비는 학생급식지원(460억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어서 내년도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60%, 지자체가 40%를 부담한다.
경기도는 재정난 심화로 다음달 3000억원가량의 감액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감액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의 처음이다.
◆보전금 의존 높은 기초지자체 ‘타격’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올해 세수결손은 7515억원에 달한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세수 감소로 25개 자치구들이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7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서울시가 징수하는 지방세(특별세 제외)의 20.5%를 보전받고 있다.
다른 광역 지자체의 경우 재정보전금 감축을 통보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 및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기초 지자체들은 광역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보전금이 줄어들면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군·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61.3%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하지만 교부금을 제외한 순수 자체수입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기초 지자체 평균이 28.9%에 머물고 있다. 기초 지자체가 국가와 광역 시·도로부터 받는 재정보전금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경기도 한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이 줄면 예정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데다 지방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정보전금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재정교부금)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이다. 기초 지자체 인구에 따라 50만명 이상은 시·도세의 27%, 50만명 이상은 47%가 지급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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