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공원은 병력이동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朴, 일본엔 과거사 직시하는 리더십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실무회담 타결 하루 만인 15일 북한을 향해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 제의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뒤 북한에 직접 구체적 제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유지해온 대북 원칙이 개성공단 정상화로 열매를 맺자 박 대통령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진 것 같다”며 “평화와 상생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뢰구축 방안을 본격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화답 여부에 따라 남북 관계의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제안이라는 평가다.
◆이산가족 상봉 성사될까
북한은 그동안 몇 차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먼저 제안한 적이 있는 만큼 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남측이 적십자 실무접촉만 수용하자 북측은 두 회담 모두 보류하면서 진전은 없었다. 개성공단 7차 회담을 앞두고 ‘화해 제스처’를 취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에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걸림돌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패키지로 수정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전례로 보면 이산가족 문제는 대북 식량, 비료 지원과 연계돼 있다”며 “북측이 이를 먼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돈줄’인 금강산 관광 사업이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5년째 중단돼 있는 만큼 차제에 이 문제를 연계해 역제안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2010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상봉 기회를 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화상시스템 재가동을 포함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공원, 신뢰 구축이 관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남북이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은 대선 공약이며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DMZ 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집중 배치한 중무장한 병력을 철수하고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서로가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쌓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양 교수는 “DMZ가 남북 군사 대치의 상징적 지역인 만큼 남북 관계가 얼마나 진전되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느냐에 달렸다”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작은 신뢰가 쌓여야 큰 신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라며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린 만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성사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과의 면담에서 “개성공단이 잘 돼야 DMZ 공원도 잘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미뤄 북한도 개성공단 진척 여부에 따라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 “과거사 문제 직시해야”
박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극적인 용어는 피했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며,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일본 정치인들에게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색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종태/정성택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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