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최경환 등 동분서주하는 당 지도부와 상반
새누리당이 최근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 정부 수정안을 설명듣고 토론하기 위해 13일 전체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의총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 수정안의 개략적인 방향을 설명한 뒤 의원들끼리 토론을 벌여 당론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증폭되며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 방향을 수정하기로 한 마당에 수정안 향방은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 수는 40여명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재적 의원 수 154명 중 4분의 1만 출석한 것이다. 불참한 나머지 110여명의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일정이나 해외 출장, 여름 휴가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수정안 향방에 따라 또다른 후폭풍이 일 경우 정권의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의원들이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당 지도부는 ‘악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열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이 소속 의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의원들이 너무 없어 언론에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이라며 “창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의총장에는 의원들보다 취재진의 숫자가 더 많았다. 의총에 불참한 한 의원의 보좌진은 “지역구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 보니 서울에 올라오지 못했다”며 “세법은 내용이 전문적이고 어려워 의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복지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병국 의원은 “복지 공약과 세제개편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이재 의원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등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 의원은 “공무원들이 힘들게 만든 정책에 대해 너무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론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황우여 대표는 “힘들고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이 아기를 기르고 이미 국가 부담을 지고 있는데 (정부가) 슬금슬금 증세를 하고 슬쩍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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