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국 70여 대학 교수 1900여 명의 학교별 대표자들이 5일 국회 앞에 섰다.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원 댓글의혹 등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에 맞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대학별 대표자 일동은 "6월 말부터 전국 각지 70여 개 대학의 교수, 연구자들이 릴레이 시국선언을 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 개입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자 군사독재 시절로의 퇴행"이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의 사찰과 공작 금지가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란 데 합의했지만, 수사 당국은 사건 축소와 진상 왜곡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불법적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단순 개인비리로 구속하고, 논란을 물타기 하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란 위법행위를 저지른 남재준 원장에게 자체 개혁을 주문하는 등 축소·은폐 및 봉합 시도를 하고 있다"며 "남은 국정조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원장의 즉각 해임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한 국정원 사태 진상 규명 △사건 책임자와 수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정권과 정치권이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운동을 국민과 더불어 적극 전개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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