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사업에 17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2600억원 늘리는 데 그쳐 예산 증가율은 1.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R&D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전망이다.○창조경제·국민안전에 집중 투자
정부는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20개 부처 414개 주요 R&D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2520억원 늘어난 11조423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R&D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정하는 중장기 대형 사업, 기초과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빠진 6조원 규모의 국방·인문사회 분야 R&D 예산을 포함한 내년 전체 국가 R&D 예산 규모는 17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 R&D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창조경제 실현이다. 올해보다 5.9% 증가한 3조911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핵심 분야인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ICT·소프트웨어(SW) 융합 분야에는 올해보다 26.7% 많은 1조135억원을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150억원을, 창업성장 기술 개발에는 7.6% 늘어난 1414억원을 투자한다. 218억원 규모의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도 신설했다.
국민 안전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R&D 예산도 늘렸다. 자연재해 분야 R&D 예산은 올해보다 20% 많은 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는 21.1% 증가한 763억원이다.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이버 보안 분야에도 올해보다 17.2% 늘어난 266억원을 투자한다.
우주강국을 실현하는 것도 중점 추진 과제다.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320억원으로 220% 확대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도 1877억원으로 53% 늘린다.
○낮은 증가율 우려도 나와
과학계는 내년 R&D 예산 증가율 1.5%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복지 국방 등 다른 분야에서 평균 6.6%의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에 비해 그렇다는 얘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명박 정부에선 R&D 예산을 연평균 8.5%씩 늘렸다. 올해 예산도 17조1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규 R&D를 통해 미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 등의 개인 기초연구 지원, 대기업 R&D 등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든 분야에서는 불만이 크다. 정부는 신진 학자들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예산을 200억원 넘게 줄였다. 그린카 등 R&D 결과의 수혜자가 대기업인 관련 예산도 500억가량 축소했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R&D 예산을 물가상승분만큼도 늘리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유사·중복 사업 정리를 통해 약 6020억원을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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