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부동산 관련 핵심제도 대부분이 과거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 도입된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공급이 넘쳐나고 집 값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제도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2일 말했다.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다녀 온 것을 상기시키며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단 이런 상황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라며 “민생현장 곳곳에는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종 민생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발굴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돕는 9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및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모든 게 국회에서 해결돼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분들이 여당이 주도해 야당을 설득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우리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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