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단기보증 업무는 은행에 이양
정부가 수출입은행에는 중장기 보증, 무역보험공사에는 중장기 보험 기능을 주로 맡기기로 했다. 양 기관이 해온 단기 수출 관련 금융지원 기능은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넘어간다. 양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무역보험공사의 반발 등을 고려해 택한 절충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시킨 정책금융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활동이 거의 마무리됐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TF 활동은 거의 끝났다”며 “금융위원회의 방안을 갖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 기능을 떼어내 수출입은행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역보험공사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재계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위험도가 높은 해외사업 지원이 어렵다”며 “중장기 무역보험 업무를 무역보험공사에 남겨두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일단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 각각 2년 이상 중장기 수출금융 기능을 그대로 두되 양 기관의 금융 성격을 달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대외채무보증,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수출보험 상품으로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채무를 모두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보증 기능은 수출입은행에,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인 보험 기능은 무역보험공사에 두는 식으로 하면 중복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양 기관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도 전체 보험료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기보험 기능이 남는다면 일단 조직의 ‘체면’은 세우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시장 마찰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기능을 단계적으로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수출입은행도 포페이팅(외국환 어음 매입) 팩토링(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이미 시중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단기수출금융에서 손을 떼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의 통합이 유력한 정책금융공사의 일부 기능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고 자본금 일부도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의 대외금융 기능은 산업은행보다 수출입은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두 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배수 등을 규제하거나, 수출입은행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시 리스크 관리를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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