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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거리투쟁 '빈손'복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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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시절 장외투쟁은 국회 의석 수가 적은 야당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야당 지도자인 ‘양김(김영삼·김대중)’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화된 이후에도 야당은 심심치 않게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한·미 소고기 협상에 반대하며 촛불시위에 동참했다. 이는 가축법 개정으로 이어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듬해부터 여러 차례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실익 없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당은 2009년 7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시작했으나 예상보다 국민 호응이 없자 두 달 만에 원내에 복귀했다. 2010년에는 4대강 예산 강행처리에 맞서, 2011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에 반발해 거리로 나갔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새누리당 역시 야당이던 시절 장외투쟁에 나선 경험이 있다. 1998년 검찰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자금 의혹사건인 ‘세풍(稅風) 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장외로 나갔다. 2005년에는 당시 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53일간 장외투쟁을 주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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