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회적기업 활성화 보고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마케팅, 금융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에 해주는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달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다. 고용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 3000개를 육성해 10만명 고용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영역에 파급되는 일자리까지 합하면 50만개가 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수(238만개)의 21%에 달하는 숫자다.
고용부의 이번 추진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부가서비스, 범죄 예방, 빈곤 탈출, 전통문화 보존 분야의 융·복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문제 해결형, 국제공헌형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도 개선한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지금은 사회적 기업(고용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안전행정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으로 사회적 기업 또는 유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할부처가 나뉘어 있다.
또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등 직접 지원보다 금융·판로·사업개발 등 간접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공모형 프로젝트 지원,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번 지원대책이 그동안 논의되던 것들을 병렬적으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장(부산대 경영학과 교수)은 “물적 지원보다 사회적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인력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자체 역량과 협력을 끌어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회적 기업 근로자 수는 1만9925명(7월 기준)으로 목표치 10만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최근 증가세가 가팔랐지만 사회적 기업이 많아져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 개별 사회적 기업이 영세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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