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키워드는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스스로가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공공조직이 더 많은 혁신을 해 나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정책의 혁신이다. 우리는 자원을 수입·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이다. 일상생활에서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은 대부분 광물자원으로 이뤄져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 소비량을 보면 구리 철광석 세계 5위, 아연 니켈 4위, 석탄(유연탄) 8위, 우라늄 5위다. 2011년 한 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광물 수입에 1700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전체 산업분야 총 수입의 32%를 차지한다. 국내 소비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기도 하다.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 중요성은 정부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다.
안정적인 에너지 광물자원 공급을 위해 비축과 해외 자원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은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고 국제적 규모의 기업 육성과 연관 산업 발전으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계 전역에서 공격적인 자원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은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유망 광구 지분 인수에 나서고 있다.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 40%를 목표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자원 보유국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발전·제련·정보기술(IT)산업 등과 연계해 진출하는 실리형 자원 확보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확한 탐사와 효율적인 자원 개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 확충도 필요하다. 또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 사업을 선도해 나가면서 대형 개발 단계 사업은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공기업은 자원개발 사업의 발굴과 정보 제공, 사업성 평가 등을 하고 민간 기업은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수입을 내는 민관 협업이 이뤄져야 된다.
강천구 < 미래에너지자원연구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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