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GDP 증가율 1.1% - 전문가들 시각은
상반기 재정 60% 조기집행…하반기에 '부메랑' 될 수도
“바닥은 찍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 회복세가 얼마나 강하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1.1%)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세에 들어선 건 맞지만 내수가 살아난 덕이 아니라 정부지출 등 외부 요인에 의존한 성장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1.1%란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3분기 최저점을 찍은 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도 “2분기 성장률은 하반기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 직전 중간 단계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세계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수출경기 개선으로 지표상 경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문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지출과 건설 투자에 기댄 일시적인 성장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 정부가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이것이 하반기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60%를 쏟아부었다. 하반기 재정정책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언뜻 수치가 좋아보이지만 정부지출이 성장을 이끈 만큼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언제까지 정부의 힘으로 성장을 끌고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실장도 “회복세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좋은 회복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가 지속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민간소비가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1분기 수치가 워낙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로 더 많이 올랐어야 한다”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민간소비 증가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해결되기 전까진 소비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소비가 2분기 소폭 늘어난 것 또한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 실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된 것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대외 상황이 바뀌면 민간소비가 다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등 금리를 내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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