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호 교체 등 건축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때 절감되는 비용으로 공사비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분할 납부로 발생하는 금융이자도 정부가 지원하는 등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원전가동 중단과 화력발전소 건설 지연 등으로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감축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민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 자발적인 개선이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 건축물에도 창호 교체와 외부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공사비 이자비용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진행한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서울 상계동 마들아파트 전용 38㎡ 1가구를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6~7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80만원을 들여 단열창틀을 덧시공하고 창호를 단열 창호로 교체했다. 이 가구가 리모델링 후 얻는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간 29만원으로, 공사비 180만원을 연 3%의 금리로 빌려 원리금 균등상환 형태로 대출금을 갚을 경우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7년이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25억원의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25억원의 이자를 지원하면 600억원 규모의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산술적으로는 공사비 180만원짜리 아파트 3만3000가구를 그린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에너지관리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하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만들어 사업계획서 검토와 성능검증 등을 맡기기로 했다. 또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전문 기술인력도 육성한다. 국토부는 우선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한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1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매년 100억원을 리모델링 금융 이자 비용으로 지원할 경우 연간 2000억원의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2800여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9월께 의원입법 형태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녹색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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