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녹취발언을 폭로하고 국정원 직원과 짜고 친 정치공작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NLL 관련 대화 내용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여의도 모 식당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취파일에서 권 대사가 "MB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NLL 관련) 내용을 다시 끼워맞췄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개한 뒤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과 NLL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정권 유지와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NLL은 조직적·체계적·장기적 음모로 뿌리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역설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제2의 병풍사건'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짜고 기획 하에 이뤄진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증발한 것으로 결론 난 것과 관련해 "NLL 대화록은 역사의 산물이고 사초로 즉각 검찰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85조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비실명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올리고 추천·반대 클릭한 것이 과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황 장관은 "국정원의 심리전 전체가 불법이 된다는 건 아니며 불법적 요소를 가미했을 때에 한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원 전 원장은 그릇된 인식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댓글 흔적을 은폐하고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며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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