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취득세 논란 - 취득세 인하 정치권 반응
새누리당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큰 틀에서 공감을 표했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가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영구적인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민원국을 통해 끊임없이 접수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여야는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 법안 통과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어떻게 보전할지 내놓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했다”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난 6월 말로 종료된 것을 감안해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7월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두고도 여당 내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안행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 보전에 대한 대책이 없음에도 무턱대고 소급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대해 “종합소득세 개편안 발표에 이은 알맹이 없고 포장만 요란한 휴지조각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거래절벽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심기관리용 (정책)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시장엔 거래절벽을, 지방 정부엔 재정절벽을 야기할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추경을 했지만 20조원 세수 부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부는 외눈박이식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태훈/김재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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