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9일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현재 제도보다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노인 80%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안은 사실상 정부안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2060년 한 해에 필요한 예산이 26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약 400만명)에게, 최고 9만680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진 최고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도 선별,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더 많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드린다는 생각·희망·의지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후세대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한 행복연금위원회는 노인 80%에게 20만원씩 균등 지급, 노인 70%에게 최고 20만원씩 차등 지급 등 복수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당면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하면서도 미래에는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진 장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진 장관은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등 기존 혜택을 받던 사람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누구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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