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돼야 주택경기 살아나…지방세수 문제는 다른 해법 찾아야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하반기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 위기에 빠졌다. 주택시장의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거시경제 전반에도 위협 요인이다. 이런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주택시장에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주택구입 시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취득세 감면이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되면서 7월부터 부과되는 취득세율의 체감정도는 수치상의 2배보다 더 커졌다.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9·10대책은 3개월이란 짧은 기간과 소급적용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은 효과가 있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3개월의 짧은 기간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이란 시장의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3월 이후에나 가서야 급감했던 거래량이 비로소 증가했다. 이는 대책의 실효성이 정부의 정책의지보다 실질적인 국회통과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또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적용 기간이 자연스럽게 줄었고, 시장을 회복세로 전환시킬 동력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즉, 거래 증가가 가격 상승, 시장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취득세 감면 기간을 기다리던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효과에 그치고 만 것이다. 대책의 잦은 반복과 그 과정에서 짧아지는 적용기간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온 셈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현행 법정세율 4%는 2006년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된 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시적으로 반복되던 1~2%의 세율을 암묵적으로 적정 세율로 인식하고 있어 주택시장 변화와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세율로 돌아간다는 것은 계절적 비수기와 금리 인상 등의 악재와 함께 시장을 얼어붙게 할 게 뻔하다.
또 한국에서 부동산 세제는 선진국과 반대로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는 낮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적어진 지금은 거래비용을 줄여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 취득세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세수 감소다. 국토교통부는 취득세를 인하하려 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쪽 모두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주택시장 회복을 경제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보고, 지방세수 보전의 문제는 지방 소비세율을 높이거나,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해법을 찾도록 서로 노력해 자칫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자본이득을 좇아 주거이동이 빈번하던 시기에는 주택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세로 풍족하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지금까지 주택시장 정상화가 주택가격 안정이었다면, 이제는 거래 정상화로 목표를 전환해야 하고 거래량 안정성 확보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선행돼야 한다.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자가보유를 지원하고 주거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고, 취득세율 변동이 주택정책을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세대 간 주거 교체, 자유로운 주거 이동 등 대기 수요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 소비자가 시장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 9년간 동거하다 다른 남자 아이 낳고는…
▶ 女직원, 가슴파인 옷 입고 男동료 앞에서
▶ 아내에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했다가…경악
▶ 권상우 '230억 빌딩' 사려고 이럴 줄은…
▶ 그루폰, 충격적인 '대국민 사기' 들통나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