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장관 4명만 호출
취득세 관련 집중 논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 가동을 시작했다.
현 부총리는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핵심 경제부처 장관을 불러 취득세 인하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 시간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하고 4명의 장관만 따로 호출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명 이상의 장관이 모두 모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며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한 소수 협의체가 필요해 이를 상설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에 비공식 소수 회의체 운영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급한 경제현안 중심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에서는 이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가 일부 장관을 따로 소집해 주요 현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던 ‘녹실(綠室)회의’에 비유하고 있다. 회의 장소였던 부총리 접견실의 카펫 색깔이 녹색이었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이와 비슷한 회의체를 부활시켜 부총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부총리가 부처 장악력과 현안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와는 별도의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부총리의 리더십을 확보하자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소집된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한 국토부와 안행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했지만 지방 재정을 담당하는 안행부 등은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현 부총리는 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여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과 기능 조정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하는 만큼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날 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로 방향이 정해졌거나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하반기 경기 여건과 기업 신규 투자 논의 방향도 살폈다. 현 부총리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부처별로 장애 요인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경제 부처에서는 그러나 비공개·비정기적이라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가 별도의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옥상옥’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대외경제장관회의에 총리가 관할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까지 감안하면 회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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