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라는 독립기관을 또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금 운용 의사결정기구로는 기존 가입자대표가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수도 20명에서 10명 이내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도 비슷한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지난해 18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기금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란 명분 아래 재검토되는 상황이다. 사실 기금운용본부는 평균 근속연수가 3년반에 불과하고 고작 161명이 400조원을 굴리고 있다. 더구나 3년 뒤엔 전주로 내려가야 한다. 최근 연금보험료 인상 논란에 이어 운용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물론 폭증하는 국민연금을 기존 방식대로 운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해법이 꼭 기금운용공사 설립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본질상 개인별 노후저축이 아니라 세대 간 부조다. 온 국민에게서 갹출한 돈을 맡아둔 일종의 보관처이지, 영구적으로 재투자되며 재산을 불려가는 자산운용기관이 절대 아니다. 국민을 노후대비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존재로 상정해 놓고 강제로 걷은 돈을 불려주겠다는 것은 실로 난센스다.
국민의 선택권은 돌려주지 않고 오직 돈만 쌓다 보니 대리인들이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지금 절실한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출구전략이다. 이미 GDP의 30%를 넘은 연못 속 고래다. 2030년부터는 자산매각 시점에 들어가는데 과연 받아줄 곳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차라리 스웨덴처럼 국민연금을 여러 펀드로 분할해 경쟁시키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게 낫다. 아니면 30%선인 민간 위탁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그만이다. 주인의 선택에 맡기면 될 것을 왜 또 공사를 만들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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