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정책금융기관 체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 제시했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정책금융공사의 대외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으로 옮겨 수출입은행 역할을 키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와 무역보험공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통합추진’ 문서 돌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정책금융기관 체제 선진화 TF 회의에서 금융위는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돌린 뒤 회수해 갔다. 금융위는 “이 방안이 금융위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완전통합·부분통합·현상유지 3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셈이다.
이 같은 구상이 알려지면서 정책금융공사는 말 그대로 ‘멘탈붕괴(멘붕)’에 빠졌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통합시 자본금 감소, 재무구조 악화, 해외채권 문제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기 후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없애자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재통합을 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기술적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의 자본금은 자회사인 산은의 주식가치를 계산한 서류상 자본금에 불과하다”며 “두 회사를 합했을 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어떻게 제거하고,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 달라진 시장 환경에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할 경우 중소기업 금융이 위축되고 정책금융공사가 발행한 4조원어치 이상의 해외 채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점도 쟁점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중소기업 금융을 주로 하는데, 대기업 금융이 중심인 산은에 통합되면 중소기업 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명의로 발행한 해외 채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로선 발행기관이 없어져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은 다른 경로로 충분히 확대할 수 있고 해외 채권 발행기관을 통합기관으로 변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금공·무보 ‘결사반대’
무역보험공사의 1년 이상 중·장기 대외보증 기능과 정책금융공사의 대외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중·장기 보험이 전체 공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출입은행으로 옮기면 공사의 적자를 정부가 해마다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대외금융은 수출입은행으로, 대내금융은 산업은행으로 통합하겠다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정부가 좀 더 뚜렷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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